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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기준부터 해지 통보, 연장 여부, 확정일자까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임대차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
2025년부터는 일정 기준 이상 금액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태료 리스크가 커집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체결한 경우
2. 해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 3개월 전 서면 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기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3개월 전 통지
-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전 통지
-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남기는 것이 증거 확보에 유리
3. 임대차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계약이 만료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연장이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4. 확정일자의 중요성과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계약서 지참 후 신청
- 부동산 앱 또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일부 제공
- 신청일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효력 발생
마무리
2025년의 임대차 계약 관련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과태료 또는 계약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